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2 - 4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이유

〇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포상)휴가일수 확대로 진주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〇 2021년도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단체교섭 체결(2021.10.1.) 내용이 반영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균형을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10일→20일)

(안 제14조제5항)

나.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일수 이월 가능 단서조항 삭제(안 제14조제5항)

다.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 및 의미 명확화(3일→연간 5일)(안 제14조제7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park222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 055-749-8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3호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3일”을 “연간 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제14조 (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3. ---------------- 20일
4.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10일을 공제하고 남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 및 대규모행사 등을 위해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 연간 5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7.20., 타법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