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 년 월 일 : 2012. 2. 21.
		발의자 :이상영, 문쌍수, 정리주 의원 외 10명

1. 제정이유

단독주택 또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촉진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안 제5조～제8조)

라. 공급사업 수요 조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안 제9조～제12조)

라. 보조금의 교부, 계리, 협약, 감독 등(안 제13조～제16조)

마.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안 제17조)

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나. 예산조치 : 예산 수반

다. 제출의견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사익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5.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6. "공급관"이란 정압시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8.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의한 “20년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재원)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정압시설 설치나 연장거리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공급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취약지에 대하여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구역을 기준으로 공급관을 연장하는 투자사업으로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 등을 포함하는 제반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2. 공급가능 지역의 공급신청 수요나 기 공급지역의 소수세대 수요로 경제성이 미달되어 3년 이상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신청 건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3. 도시가스 공급이 보조금 지원 없이는 항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차상위계층세대 등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스공급시설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조사업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 ① 사업자는 기 수립된 가스공급계획이나 평소의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표준투자비 기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상사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 규정과는 별개로 최소 5개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관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단위사업별 합목적성과 시의 재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확정과 함께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사업자는 제10조에 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4.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실투자비 기준)

5. 주민동의서(해당사업에 한함)

6. 토지사용 승낙서(해당사업에 한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12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이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보조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 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