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2 - 3호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쓰레기 마대용량과 폐기물 배출 무게를 제한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쓰레기 마대용량과 폐기물 배출 무게를 제한함. (안 제5조제1항)

나. 마대용량과 금액을 조정함. (안 별표3)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7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항중 “제한한다”를 “제한하며, 마대로 배출할 경우 30리터 15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50리터 마대는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30ℓ (마대)
금 액	160	300	590	1,430	2,140	1,8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연성, 불용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되,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 -------------------------------------------------------------------------------------------------------------------------------------------------------------------------------------------------------제한하며, 마대로 배출할 경우 30리터 15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대비표(별표 3)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50ℓ (마대)
금액	160	300	590	1,430	2,140	1,810

[별표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30ℓ (마대)
금액	160	300	590	1,430	2,14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