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9호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2. 개정의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제2015-400호)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시행(2019.03.25.)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등 반영

3.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내용 공개(안 제7조제6항)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안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성실한 신고 근거 마련

다.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

영리목적의 거래 및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의 범위와 관리인 범위를 구체화하여 불명확성 해소

라.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안 제10조)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마.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12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

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13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

사.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안 제14조)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

아. 가족 채용 제한(안 제15조)

의원이 진주시의회, 진주시 및 진주시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6조)

의원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진주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안 제21조)

의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

카.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4조)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5조)

의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

파.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31조)

의원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055-749-8951)으로 연락 바랍니다.

[별지서식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