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960		발의일자 : 2013 . 4. 23.
			발 의 자 : 문쌍수, 정리주의원외 7인

1.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대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진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 5일 이상 (2013. 4. 24 ～ 2013. 4. 30)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ꡒ새마을운동조직ꡓ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진주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 진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진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ꡒ새마을사업ꡓ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업을 완료 후「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진주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새마을 운동 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 할 수 있다.

제6조(새마을기게양) 진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타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으며, 주요 위치에 군집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