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2 - 5호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증(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안 제7조 및 제8조)

바. 위원장의 직무 등 및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동물의 구조·보호(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보호동물의 공고 및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안 제15조)

차.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6조)

카. 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재정지원(안 제17조 및 제18조)

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수수료의 감면(안 제19조 및 제20조)

파. 시행규칙(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장이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상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안전관리대책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국장 및 과장

4.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    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제12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16조(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착을 위한 주요 진료 항목별 표시 장비 설치 비용

2. 저소득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비용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4.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

5.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

6. 건전한 반려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비용

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의 운동, 휴식시설 운영 등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 50%

4.「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다만, 3마리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