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23 - 13 호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4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이유

〇 성실한 의정활동을 고취하고, 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소속 의원을 격려하고자 실시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〇 관내 모범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상장에서 표창장으로 변경하여 ‘등위에 대한 포상’이 아닌 ‘공적에 대한 칭찬’의 의미로 함.

3. 주요내용

〇 진주시의회 포상대상에 ‘소속 의원’을 추가[안 제2조]

〇 표창장 수여 범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범 학생 항목을 추가 [안 제5조제4호]

〇 상장 수여 범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범 학생 항목을 삭제

[안 제7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park222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총무팀(☎ 055-749-8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공무원, 단체”를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단체, 소속 의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공무원, 단체, 관내 학교의 모범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단체, 소속 의원, 소속 공무원--------------.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삭 제>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