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과

나. 부동산거래사고와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 제8조)

다.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결과조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의회 조례  제        호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