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법」제56조 제3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을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진주시”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주시”를 “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중에서”를 “중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하고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위        촉        장

소속(주소)

성     명

귀하를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장 (인)

[별표]

구 분	기 준 액
일 비	150,000원/1일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상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해당하는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 제56조제3항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진주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②진주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시---------------------------------------------------------------------------------------.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삭 제>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협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 -----------------------------------------------------------------------.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9.4.3.>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 중에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른 -------------------------------------------------------------------. ---------------------------------------------------------------------------------------.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