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10호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2. 개정의 이유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선거의회과-456호(2019.2.11.)]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및 제6조제3항)

1)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확대

2)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규정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명시

4)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안건 심사에서 배제

다. 위원회 심사 생략 규정 명시(안 제5조제2항)

진주시장이 요청하는 사절단, 해외마케팅 사업 등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별도경비로 시행하는 의장단 연수 등 심사가 부적절한 경우 심사 생략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부당 지출 경비 환수 규정(안 제8조)

1) 회기 중, 의원 3명 이하,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제한 가능

2)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안 제9조 및 제10조)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20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2)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바. 정보공개 확대(안 제9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사. 사후관리 강화(안 제11조)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아. 예산 편성·집행 기준 명시(안 제12조)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055-749-8951)으로 연락 바랍니다.

[별지서식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