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호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의 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하여 각종 개발행위    시 문화재보존여부 현장입회와 관련 주민지원 사항,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토지의 매입, 문화유적의 발견신고에 대    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보호 현장입회비 지원 등을 정함. (안 제3조~6조)

나.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다. 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재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그 사업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제4조(지원내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3. 신청인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람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입회는 문화관련 단체(이하 “지급단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시행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급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단체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급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출연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현장입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② 토지매입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 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문화재 및 분포지역 등을 발견신고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향토 문화재보호조례」의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 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④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진주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2. 개발사업 현황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읍․면·동        리         번지

지 원 대 상

□ 단독주택

□ 농업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시설물

□ 공장

3. 첨부서류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ㅇ 개발사업계획서(개발사업계획 및 도면 등)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경우에만 제출)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사항		비고
		성명	주소	생년 월일	연락처	성별 (남,여)	일자	지원대상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① 신 고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② 매장문화재 종류			③ 명 칭			④ 수량
⑤ 재 료			⑥ 구조ㆍ형태			⑦ 크기
⑧ 현재 상태
⑨ 발견 일시
⑩ 발견 장소
⑪ 유래 또는 전설
⑫ 발견 경위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