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0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2023년 3월 2일자 시행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교체

-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 변경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park222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총무팀(☎ 055-749-8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