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13 . 10 . 7 .
			발 의 자 : 노병주․신정호 의원외 5인

1. 제정이유

◯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라. 의안의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함(안 제5조∼안 제6조)

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

나. 예산조치 :

진주시 조례    호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진주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게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진주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설치된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에게 예산에 관련되면 예산관련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면 소관 재산관리부서장과 미리 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