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 2. 21.
			발 의 자 : 유계현,노병주의원외 11 명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안 제14조의 2)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관내 전통시장의 휴무일이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주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    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