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12. 2. 20.
			발 의 자 : 배철현의원 외 9인

1. 개정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경관조례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디자인분야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일부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4호, 제6호를 변경하고 제7호를 삭제

○ 제19조(심의대상) 제3호를 변경하고, 제4호, 제5호를 신설

○ 제20조(자문대상) 제2호, 제3호를 변경

○ 제21조(심의․자문 신청) 제3항제7호를 신설

○ 별표1은 변경하고, 별표2는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도시디자인과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제4호 중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를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로 하고, 제6호 중 “공공미술사업”을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으로 하며, 제7호 의“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전부 삭제하고, 제8호중 “8”은 “7”로 한다.

제19조(심의대상)제3호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도시경관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계획의 수립, 변경, 승인”으로 하며, 제4호 를“경관사업의 승인 ”으로, 제5호 를“경관협정의 인가”로 신설하고, 제4호중 “4”를 “6”로 제5호중 “5”를 “7”로 한다.

제20조(자문대상) 제2호 중 “도로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별표 2의 도시부속시설물 및 가로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3호 중 “별표1.별표2의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심의․자문 신청) 제3항제7호 를 “「진주시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3항제7호중 “7”를 “8”로 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시경관 대상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1. 도시 시설물	가. 50미터 이상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 보도육교 다. 입체 교차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라. 1개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마. 50미터 이상의 방음벽,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물
2.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가. 한전․체신․상수도 관련 지상시설물 1) 분전함, 가로등, 전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지상변압기,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3. 기타	가. 높이 10미터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 다. 도시경관 대상 시설물의 야간경관 라. 그 밖에 경관에 영향이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 1호~3호 현행과 같음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호 현행과 같음 6. 공공미술사업 7.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 1호~3호 현행과 같음 4.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5호 현행과 같음 6.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7. 삭제 7.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심의대상) 영 제17조---------- 1호~2호 현행과 같음 3. 별표 1에서 정하는 도시경관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9조(심의대상) 영 제17조---------- 1호~2호 현행과 같음 3. 경관계획의 수립, 변경, 승인 4. 경관사업의 승인 5. 경관협정의 인가

현 행	개 정 안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20조(자문대상)법 제24조---------- ---------------------------------------------- 1호 현행과 같음 2. 도로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별표 2의 도시부속시설물 및 가로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별표 1, 별표 2의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호~8호 현행과 같음	제20조(자문대상)법 제24조---------- ---------------------------------------------- 1호 현행과 같음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호~8호 현행과 같음
제21조(심의․자문 신청)① 제19조 및 제20조에------------------------------- ---------------------------------------------- ③-------------------------------------------- 1호~6호 현행과 같음	제21조(심의․자문 신청)① 제19조 및 제20조에------------------------------- ---------------------------------------------- ③-------------------------------------------- 1호~6호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진주시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