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2 - 28호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등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규범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주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없음.

라. 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관하여도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 (안 제6조)

마.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주체 및 상황과 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바. 시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 및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진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를 제외한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3.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