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 - 13호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2. 개정의 이유

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무의 위탁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함(안 제명)

- 변경 전 :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변경 후 :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단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다. 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라. 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7조)

바.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제21조)

사. 처리상황의 감사·평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제2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사무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진주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재계약) 시장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5조(공모·위탁의 제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중인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으로 수탁기관에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유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