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주세대주의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되도록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주택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7호의 주택은 신축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한 주택으로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로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