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호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나. 연구단체 등록 시, 활동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4조제1항)

다.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라.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마. 연구용역 제안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바.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사.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7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 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wlswn1004@korea.kr

4) 직접방문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의정팀(☎055-749-8951)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수정안)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단체”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해 입법 및 정책의 개발․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④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원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연구활동비의 책정 및 지원

4. 연구용역 과제 심사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6.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책 연구․개발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회의, 현장조사 등

2. 소관분야의 정책 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구용역의 제안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주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이하 “과제”라고 한다)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④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단체의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제15조(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연번	성 명	서 명	비 고
			대표자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의원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 첨)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년        월        일

제출자 :  연구단체 대표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제출자 :  연구단체 대표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대한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	내용
	결과
기 타

년        월        일

진주시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과 제 명
연구단체명
소 요 예 산	천원
소 요 기 간	개월(※ 실제 연구기간)
연구 필요성	○ ○
주요 연구내용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시 차별화 방법	없음 ( ), 있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년        월        일

제안자 : 연구단체 대표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 활동비	당 초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변 경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첨)
연 구 활동비	승인액	금 원 ( 원 )
	집행액	금 원 ( 원 )
	잔 액	금 원 ( 원 )
	집행내역
특 기 사 항		집행내역(별첨)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