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20 - 10호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및 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제2항)

나. 종량제 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ㆍ고시한다”를 “결정하며, 별표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ㆍ고시한다”를 “결정하며, 별표3과 같다”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쓰레기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0ℓ (마대)	100ℓ (마대)
금액(원)	160	300	590	1,430	2,850	1,810	3,610

[별표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가 구 류	거울	1㎡ 기본 금액	2,000	가 구 류	찬장	양문 기준 1쪽당	3,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단문 기준 1쪽당	2,000
	문갑	폭120㎝ 이상	4,000		창문	1㎡ 기본 금액	2,000
		폭120㎝ 미만	3,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방문	모든 규격	4,000		창틀	1㎡ 기본 금액	2,000
	병풍	1쪽당	1,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책상	책상 세트	7,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양수(양쪽서랍)	6,000
		5단 미만	3,000			편수(한쪽서랍)	4,000
	쌀통	모든 규격	3,000		책장	높이 1m 이상	8,000
	식탁	6인용 이상	6,000			높이 1m 미만	6,000
		6인용 미만	5,000			소형 책꽂이	1,000
		대리석상판 6인용 이상	9,000		침대	2인용	17,000
		대리석상판 6인용 미만	7,000			1인용	11,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4,000			유아용, 접이식	5,000
		높이 1m 미만	3,000			2인용(옥·돌침대 등)	23,000
	싱크대	문2개 기준 1쪽당	3,000			1인용(옥·돌침대 등)	16,000
		문1개 기준 1쪽당	2,000		침대 매트리스	2인용	9,000
	쇼파	1인용	3,000			1인용	5,000
		2인용	5,000		침대받침대	2인용	8,000
		3인용	7,000			1인용	6,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캐비닛 (사물함 포함)	높이 1.8m 이상	5,000
	유리	1㎡ 기본 금액	2,000			높이 1m 이상	4,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높이 1m 미만	3,000
	의자	편의용(안락, 흔들)	3,000		테이블	응접테이블	4,000
		평의자	2,000			교자상·밥상	3,000
		안마의자	23,000			찻상	1,000
	시계	높이 1m 이상	3,000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3단 미만	2,000
	장롱	폭120cm 1쪽	15,000		피아노	그랜드	17,000
		폭90cm 1쪽	10,000			업라이트	11,000
	장식장	높이(폭) 1m 이상	8,000			오르간, 전자, 아동용	5,000
					블라인더	모든 규격	2,000
		4단 이상	6,000
					액자	높이50cm 이상	2,000
		3단 미만	4,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높이50cm 미만	1,000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
기 타 품 목	가방	여행용 캐리어(대형)	2,000	기 타 품 목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여행용 캐리어(소형)	1,000		어린이용품	플라스틱 미끄럼틀	3,000
		골프, 낚시용	2,000			유모차·카시트	3,000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2,000			보행기·붕붕차	2,0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 1m 이상	8,000		화분	높이50cm 이상	2,000
		높이 1m 미만	6,000			높이50cm 미만	1,000
	간판	1㎡ 기본 금액	2,000		욕조	일반용	6,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유야용	3,000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옥외저수조	1,000ℓ 이상 기본금액	10,000
	난로	석유난로	5,000			200ℓ 초과마다 가산	2,000
		가스난로	3,000			600ℓ 이상	7,000
	금고	15kg 미만	5,000			600ℓ 미만	5,000
	대자리 (돗자리)	3.3㎡당	2,000		항아리	높이50cm 이상	4,000
	마네킹	1.5m 이상	3,000			높이50cm 미만	3,000
		1.5m 미만	2,000		칠판	1㎡ 기본 금액	2,000
	변기	모든 규격	3,000			1㎡ 초과마다 가산	1,000
	보일러 (기름탱크 별도)	높이 1.5m 이상	8,000		자전거	성인용	2,000
		높이 1m 이상	5,000			어린이용	1,000
		높이 1m 미만	3,000			헬스자전거(헬스장용)	6,000
	카페트	대형	5,000			헬스자전거(가정용)	4,000
		소형	3,000		장판	전기장판 2인용	5,000
	세면기	모든 규격	3,000
						전기장판 1인용	3,000
	수족관	1,000ℓ 이상 기본금액	10,000
						옥매트 2인용	9,000
						옥매트 1인용	5,000
		200ℓ 초과마다 가산	2,000
		600ℓ 이상	7,000		정화조	1,000ℓ 이상 기본금액	10,000
		600ℓ 미만	5,000			200ℓ 초과마다 가산	2,000
	스포츠용품	스키	2,000			600ℓ 이상	7,000
		스키폴대	1,000			600ℓ 미만	5,000
		스노우보드	3,000		※ 폐목재류 배출 수수료 : 톤당 100,000원 ⇒ 자기 차량이용 배출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한 유사품목 수수료 적용
		스케이트보드	1,000
	쓰레기통	높이 40cm 이상	2,000
		높이 40cm 미만	1,000
	아이스박스	대형	2,000
		소형	1,000
	소화기	4.6kg이하(방문배출)	2,000
		4.6kg초과(방문배출)	10,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마대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 ---------------------------------------------------------------------------- 결정하며, 별표2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	② --------------------- ----------------------------------------------------- 결정하며, 별표3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 ①ㆍ② (생 략)	제15조(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쓰레기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