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이 재미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성대하고 알차게 치러진 농·식품박람회와

관련하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성농업인들의 농업생산 참여에 대한 권익신장과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농업 인력이 부족하여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점차 늘어나 전체 농가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진주시의 여성농업인도 농가인구 삼만이천사백 여 명 중(32,400) 일만육천구백 여 명(16,932명)인 52.2%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마련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향상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성농민들에

대한 지금의 정부 정책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적합하

지 않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단체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

한 정책은 여성농민들에 의해 평가되고 보완되어야

만 여성농민의 삶을 변화 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나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을 분석해보면 노동 부담 경감 관련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주시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농가도우미지원 8명,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사업,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등, 6개 분야 6억9백8십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입니다.

둘째, 전국의 10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서의 역할만 할 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발표에서도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진주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타 시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여성농민들이나 단체에서는 ‘전담부서설치’와 ‘정책협의회’의 정기적운영, 소통구조마련과 농업예산의 지원확대, 농업관련분야 참여확대, 건강권, 영농도우미지원, 행복바우처 사업 등과 함께 마을 공동급식의 일관된 예산이 지원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하여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 따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실현을 위한 추진도 서둘러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대처토록 건의합니다.

아울러 농한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농업외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힘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