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7		제출년월일	2024. 2. 8.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진주창업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나. 창업기업 입주, 교육, 투자 지원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친 창업기반구축을 위해 창업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다. 창업의 전 단계의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우리시 창업기반 구축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2. 관련근거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나.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제3항(사업의 위탁)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마.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Ⅴ.운영 및 사후관리)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시설

❍ 진주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 315-7)

- 위탁사무 : 진주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주지식산업센터

- 위    치 :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망경동 57-2)

- 위탁사무 :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진주창업지원센터 및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 유지 ‧ 관리,

입주업체 관리,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기간 : 5년(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 소요예산 : 1,800백만원(매년)

- 2024년 : 진주창업지원센터(600백만원)

- 2025년 : 진주창업지원센터(1,000백만원), 진주지식산업센터(800백만원)

4. 수탁기관 선정(안)

가. 선정방식 : 창업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위ㆍ수탁 수의계약

나. 수 탁 자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다. 수탁자 선정

❍ 선정기준 : 경남소재 창업지원 및 투자전문 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창업 전담기관으로 경남지역의 창업기업 투자 및 창업 육성

- 창경 서부지원센터(진주소재)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진주시 등으로부터 각종 창업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

5. 추진일정

가. 진주창업지원센터

❍ 2024.  2. ~ : 위ㆍ수탁 업무 협의

❍ 2024.  7. ~ : 진주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나. 진주지식산업센터

❍ 2024. 10. ~ : 위ㆍ수탁 업무 협의

❍ 2025.  1. ~ : 진주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붙임 1		관계법령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해 진주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에 둔다.

③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안 조항 추가)

□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   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Ⅴ. 운영 및 사후관리

1.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

가. 지자체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등)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혁신창업허브로서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② 센터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붙임 2		진주창업지원센터 및 진주지식산업센터 현황

□ 진주창업지원센터

❍ 시설현황 : 상대동 혁신지원센터 2~3층(942㎡)

층수	조성계획	면적(㎡)	활 용 계 획	비고
계		942
2층	입주보육실	243	창업기업 입주공간 (1인실 20개)
	코워킹스페이스	209	예비창업기업 교류공간 (행사, 네트워킹, 상담, 미팅 등)
	회의실	75	기업 및 유관기관 회의공간 (화상회의실 1실, 회의실 1실)
	운영사무실	62	시설 운영·관리 수탁기관 사무실
3층	입주·보육실	243	창업기업 입주공간 (다인실 10개)
	운영사무실	110	운영기관 사무실

※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 5,982㎡(지하 1층, 지상 4층)

□ 진주지식산업센터

❍ 시설현황 : 망경동 진주지식산업센터 3~6층(7,389㎡)

층별	용 도	면적(㎡)	입주공간 (실)	입주업체수 (개)	비 고
계		7,389	66	30
3층	공장 입주지원시설	1,162	6	0
4층		2,368	24	11
5층		2,236	24	12
6층		1,623	12	7

※ 진주지식산업센터 : 15,856㎡(지하 1층, 지상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