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93		제출연월일: 2024. 2. 8.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산업단지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법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

-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2개의 행정구역을 1개로 일원화하여 관리 필요

- 경계 조정 대상지 중 산업단지 외 일반 1필지는 산업단지와 경계되어 있는 필지로 기존 행정구역 유지시 상이한 행정구역 안의 섬처럼 남게 되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2. 주요내용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3항, 별표 3 (리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 개정 전 >					< 개정 후>
읍․면별	리명칭	이장정수	관 할 구 역		관 할 구 역
이반성면	가산리	3	상촌 중촌 하촌 (가산리 일원)	➠	상촌 중촌 하촌 (가산리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편입)
	길성리	3	수성 평동 계룡 (길성리 일원)		수성 평동 계룡 (길성리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제외)

※ 행정구역 조정 내역 :  이반성면 길성리 3필지 → 가산리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나. 예산조치 : 비용 발생요인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3일간 (2024. 1. 15. ~ 2. 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이반성면 가산리의 관할구역 란 중 “일원”을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편입”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길성리의 관할구역 란 중 “일원”을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리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읍․면별	리명칭	이장정수	관 할 구 역
이반성면	가산리	3	상촌 중촌 하촌 (가산리 일원)
	길성리	3	수성 평동 계룡 (길성리 일원)

[별표 3]

리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읍․면별	리명칭	이장정수	관 할 구 역
이반성면	가산리	3	상촌 중촌 하촌 (가산리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편입)
	길성리	3	수성 평동 계룡 (길성리 일원, 종전 길성리 산94, 산96-4, 951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