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8.

나. 발 의 자 : 박미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4.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박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추진을 위한 사항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용역과제 선정 및 추진,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진행사항 점검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평가 및 조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 수당, 비밀유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부칙에서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폐지(다른 조례의 폐지)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과 관련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역 추진을 위한 사항을

확대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항의 제정취지는 상위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전부

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제1호가목(기술용역)·나목(학술용역)·다목(일반

용역)의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가목(기술용역)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중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나목(학술용역)의 경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정의에 구체적 실

례를 추가로 적시하는가 하면 다목(일반용역)의 경우 집행기준

을 원안대로 원용하고 있는 바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정의 규정은 해석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 규정은 해당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중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

능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 기술용역의 용어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 대로 규정한 만큼 나목(학술용

역)의 경우도 기술용역의 예에 따르는 것이 용어정의의 명확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 안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추정가격의 경우 법령상의 해석기준

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충

분히 알 수 있는 용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그 용어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안에서는 한 조문에서만 활용되는 만큼

해당 조항에서 추정가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아울러 안 제2조제3호 용역수행자 정의와 관련하여 본문 중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될 경우 일부 법인

사업자 등이 용역수행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상대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제13조(용역실명제)제2항 단서와 관련하여 우리 시 본청, 직

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은 별도 구분없이 모두 부

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구분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당초안	수정의결
제11조(용역 선정 및 추진) ① 생략1. 생략 2. 생략 3.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생략	제11조(용역 선정 및 추진) ① 생략1. 생략 2. 생략 3.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