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4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박미경 의원

1. 제안이유

〇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추진을 위한 사항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라. 용역과제 선정 및 추진,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마. 진행사항 점검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바. 평가 및 조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사. 수당, 비밀유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부칙에서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폐지(다른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도개선 권고 :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20.8.)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나.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진주시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2. “정책연구”란 진주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야 할 대상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복구 등 긴급 복구사업 관련 용역

2.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전액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5. 시설 유지·위탁관리 등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 대상으로 한다.

6. 기술용역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및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용역 선정 및 추진) 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3.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외부전문가나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제12조(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사업 목적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평가 및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의 집행 정지 및 예산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시장은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완료보고서와 용역성과품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실시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2. 용어 정의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20.8.)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조치사항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기관
□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ㅇ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ㅇ 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ㅇ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수행 -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ㅇ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

□ 조치기한 : 2021. 1월

기존 자치법규(전문)

붙임2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정) 2000.01.11 조례 제0414호

(일부개정) 2007.01.05 조례 제0725호

(일부개정) 2007.10.09 조례 제0757호

(일부개정) 2009.01.05 조례 제0843호

(일부개정) 2011.01.03 조례 제 965호

(일부개정) 2013.09.25 조례 제1071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10.01 조례 제11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를 위한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진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2조의2(심의대상용역의 범위)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심의하여야 할 대상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 복구사업 관련 용역

2.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시설의 유지ㆍ위탁관리 등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및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5.30 규칙 제 4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용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용역과제 선정방침)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 방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 실적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4조(제출절차 및 의안상정) ① 주관과장은 제3조에 의해 선정된 용역과제에 대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서에는 과제선정의 타당성, 용역비 산출근거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용역과제와 함께 주관과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상정 의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의결) ① 용역과제의 심의는 제3조에 의한 과제 선정의 타당성을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검토 심의한다. 다만,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주관과장이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결과 적용) 기획예산과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 결과보고) 주관과장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완료보고서와 용역성과품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용역성과품 관리)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을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의 운영, 기타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정) 2018.12.21 조례 제14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 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6.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책 연구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