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2		제출연월일 : 2023. 11.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함(제3조의 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4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10. 24.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