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1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체육시설 운영자(시)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체육시설 위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월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체육시설 운영자(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료 반환 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반환 규정 마련(안 제14조 5항)

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수탁 대상에 시가 설립한 공단을 추가(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〇「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0. 13. ~ 11. 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본인”을 “본인 또는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용자나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경기단체”를 “시가 설립한 공단, 경기단체”로, “민간”을 “개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④ (생 략)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육시설의 월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⑤ -------------------------------- 본인 또는 시------------------------------------------------------.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용자나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삭 제>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 --------------------------------------------------- 시가 설립한 공단, 경기단체-------------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