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0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다목적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조항 마련 필요

❍ 숙박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료 면제 조항 등 신설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 사용요금 및 예약기준 조정으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안 제1조 ~ 제3조)

나. 사용 허가 및 제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5조)

다. 사용료 규정(안 제6조 ~ 제８조)

라. 프로그램 운영 등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관리위탁에 근거 규정(안 제10조)

바.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안 별표 1, 별표 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기본법」제9조, 「관광진흥법」제3조, 제48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10. 19.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한옥스테이”란 시에서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사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506으로 한다.

② 한옥스테이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45번길 16으로 한다.

제4조(사용 허가 등) ①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이하 “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광숙박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숙박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１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관광숙박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6조(사용료) 관광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위탁) 시장은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게스트하우스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	비수기	성수기	기준인원(명)	비고
2인실	40,000원	50,000원	2
4인실	60,000원	80,000원	4
6인실	90,000원	120,000원	6
❍ 성수기 : 7. 1. ~ 8. 31.(62일), 그 외는 비수기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의 경우 성수기 요금을 적용함 ❍ 기준인원 1박 기준, 기준인원 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사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한옥스테이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	비수기	성수기	기준인원(명)	비 고
사랑채 청실	60,000원	80,000원	4	가족실
사랑채 홍실	40,000원	60,000원	2
안채 청실	60,000원	80,000원	4	가족실
안채 홍실	40,000원	60,000원	2
❍ 성수기 : 7. 1. ~ 8. 31.(62일), 그 외는 비수기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의 경우 성수기 요금을 적용함 ❍ 기준인원 1박 기준, 기준인원 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사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비 수 기		성 수 기		비고
기 준	환급내용	기 준	환급내용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환급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당일 취소 (사용시간 이전)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당일 취소 (사용시간 이전)	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사용당일 사용시간 이후 취소 시 환급금 없음

※ 성수기 : 7. 1. ~ 8. 31.(62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그 외는 비수기

※ 예약‧선납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