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59		제출년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24년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디어‧디지털‧IT 등 다양한 기술을 문화유산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아트 쇼를 통한 새로운 진주형 야간관광 상품화를 위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사무의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10조

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라. 문화재청 「2024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공모사업 추진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나. 위탁기간 : 2024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비고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1,800,000 (국800,000 도240,000 시760,000)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공모선정에 따라 금액 변경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제232회 정례회

나. 사무 위탁 : 2024. 1월 사무 이관

5. 관련법령 : 붙임

관 련 법 령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5.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예술인의 복지 지원

3.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4.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

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9.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10.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1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12. 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

13. 관광 진흥 및 개발

14. 축제 기획 및 운영ㆍ평가

15.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1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