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54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우리 시 야간 민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2023. 9. 18. ~ 10.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에 설치한 부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 중 12시부터 14시까지는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 접근 편의를 위해 시 소속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