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9		제출연월일 : 2023. 11.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조정함

현행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다.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라. 타법 개정에 따라 문구 수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별표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8. 28. ~ 9.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별표 4의 2호 기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개정안>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현행>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현행>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미만의 -------------------------------- -------------------------------- --
〈신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수 있다. ④ ∼ ⑧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