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7.  4.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재회부일자 : 2023.  7.  20.

라. 재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재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제1장 총칙, 안 제1조~제6조)

❍ 임원, 임기, 이사회 등(제2장 임원 및 직원, 안 제7조~제18조)

❍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3장 사업, 안 제19조~제20조)

❍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제4장 재무회계, 안 제21조~제25조)

❍ 감독, 검사 등(제5장 감독, 안 제26조~제27조)

❍ 권한의 위탁, 공유재산의 사용 등(제6장 보칙, 안 제28조~제3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보류

의결된 바 있어 기존의 검토의견을 인용함과 아울러 정관변경과

관련한 협의절차를 조례상 제정 가능한 지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였는바

(기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인용)

❍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8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함.

❍ 조례안 제25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조례안 제3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무상대부 기준에 적정

하게 입안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칙안 제8조 사업시기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9조에서

정하는 공단의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시설여건을 고려한 사업별 사업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입안이라고 사료됨.

(정관 변경 시 협의절차 제정 관련)

❍ 정관 변경 시 시의회 협의절차 제정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인사청문회와 관련)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조치사항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당초안	수정의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