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전종현 의원 대표발의

(전종현, 정용학, 백승흥, 박재식, 박미경, 황진선, 임기향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전종현 의원)

가. 제안이유

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근거하여 진주시 문화·예술·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〇 위원회 설치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됨.

〇 다만 안 제5조(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제1항에서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 사용경비의 종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이 경우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경비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안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본문

내용 중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〇 기타 일부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본문 중 “진주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로 띄워

쓰기를 수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당초안	수정의결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생략	제5조(경비지원) ① 생략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