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61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강묘영 의원

1. 제안이유

〇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준용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2년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품 구매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〇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이하 생략)

〇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〇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 17.]

〇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20.>

[본조신설 2008. 1. 17.]

[시행일 : 2023. 12. 21.] 제15조의2

□ 장애인복지법

〇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〇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〇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〇 제9조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