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8		제출연월일 : 2023. 7. 4.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감염병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신설로 시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안정적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15조제1항)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람

나. 예방접종의 지원종류(안 제15조제2항)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다. 업무위탁 등(안 제15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5. 17. ~ 06. 0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방접종 지원) ① 시장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③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예방접종 지원) ① 시장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③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