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7		제출연월일 : 2023. 7. 4.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등의 부대설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전통예술회관 운영을 꾀함.

❍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통예술회관을 운영(활성화) 하고자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유료 공연 개최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전통예술회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과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공연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2조)

다. 공연 대관에 초점을 맞춘 전통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신청 서식 정비(별지1)

라. 전기요금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요금 현실화(별표1-사용료)

마. 제12조(관람료)에 따른 관람료 기준 신설(별표2-관람료)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연법」제8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15일간 (2023. 6. 12. ~ 6. 2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필요하다고”를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람료) 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권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나 그밖에 공연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관람료의 100분의 30 경감

가.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2. 관람료의 100분의 20 경감

가. 20명 이상의 단체

나. 회관과 홍보 협약 체결을 맺은 기관의 회원 및 공연ㆍ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대상자

3. 묶음공연 예매 경감

가. 2∼3개의 묶음공연: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

나. 4개 이상의 묶음공연: 100분의 40범위에서 경감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전통예술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통ㆍ문화ㆍ예술과 유아ㆍ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외 위원이 대관 신청인 또는 신청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전통예술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진주시전통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연락처	사무실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이 메 일				FAX
주 소
공연․행사명
준비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시간
연습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시간
공연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공연일수( 일), 공연횟수( 회)
철수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시간
부대시설	○ 부대시설 : ○ 냉․난방 : 연습( 시간), 공연( 시간) ○ 음향시설 : 마이크(유: 대 / 무: 대) ○ 조명시설 : 회(종합, 보통)
관 람 료
본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에만 이용됩니다.)							확인(서명)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접수 : 20 . .				번호 :

※ 붙임 : 1. 공연프로그램 및 출연자 프로필(각본, 공연목록, 공연경력)

2. 행사계획서

[별표 1] <개정안>

사 용 료

1. 공연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오 전 (09:00 ~ 12:00)	35,000	ㅇ당초 허가한 시간(3시간 기준)을 1시간 초과 시 다음 시간 사용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야간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료를 기준으로 함. ㅇ토요일 오후․야간,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오 후 (14:00 ~ 17:00)	40,000
야 간 (18:00 ~ 21:00)	5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별	사용단위	사용료	비 고
빔 프로젝터	1회 사용	20,000	ㅇ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음 향 기 기	〃	20,000
조 명 기 기	〃	20,000
냉 방	1시간	20,000
난 방	〃	20,000

[별표 2] <신설>

관 람 료

관 람 료

60천원 이하

※ 관람료는 공연에 따라 위 관람료 최고액의 50% 범위에서 가산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
제6조(이용 제한)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① 시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관람료) 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권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관람료의 100분의 30 경감 가.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2. 관람료의 100분의 20 경감 가. 20명 이상의 단체 나. 회관과 홍보 협약 체결을 맺은 기관의 회원 및 공연·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상자 3. 묶음공연 예매 경감 가. 2∼3개의 묶음공연: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 나. 4개 이상의 묶음공연: 100분의 40범위에서 경감
<신 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전통예술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통·문화·예술과 유아·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 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외 위원이 대관 신청인 또는 신청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간사)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전통예술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23조ㆍ제2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