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51		제출연월일 : 2023. 7. 4. 발 의 자 : 신현국, 최신용, 임기향, 황진선, 강진철, 백승흥, 박미경, 강묘영, 김형석, 박종규, 정용학, 오경훈, 최민국, 최호연 의원 (14인)

1. 제안이유

〇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진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예비군법

〇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〇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〇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1]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 4.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ㆍ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ㆍ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