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43		제출연월일 : 2023. 5. 2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전시물의 구입 또는 수증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및 실제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및 용어 정의사항 추가(안 제3조)

나. 전시해설사 운영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0조)

라.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안 제22조)

마.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28조)

바. 기념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제8조, 제1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20. ~ 5.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34호 진주 호탄동”을 “진주 충무공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호 중 “자료에 관한 전시ㆍ대여사업”을 “자료의 대여”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해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사용 수익ㆍ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전시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전시관 자료의 구입 또는 수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가대상 전시관 자료의 진위 및 가격평가

2. 평가대상 전시관 자료의 구입 또는 수증 여부 결정

3. 그 밖에 전시관 자료의 평가 등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시관 자료의 구입 등에 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전시물의 구입 등) ① 시장은 전시관 자료를 확보ㆍ소장하기 위하여 구입, 수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 자료를 구입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

제26조(전시물의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관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서 정한 수증절차를 따른다.

제27조(전시물의 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관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전시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및 복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조치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화석과 암석의 대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전시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간

3.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전시물의 보관장소와 전시시설 및 인력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여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전시물의 대여등을 받은 자는 대여등에 따른 필요한 사진 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기념품 개발ㆍ판매) ①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품 개발ㆍ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종전의 제27조)제2호 중 “시민서포터즈”를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전시관”은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ㆍ새ㆍ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련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1. ----------------- 진주 충무공동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시관 자료에 관한 전시ㆍ대여사업 및 홍보교육사업	3. ---- 자료의 대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해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등) ① (생 략)	제15조(편의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ㆍ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사용허가-----------------.
<신 설>	제23조(전시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전시관 자료의 구입 또는 수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가대상 전시관 자료의 진위 및 가격평가 2. 평가대상 전시관 자료의 구입 또는 수증 여부 결정 3. 그 밖에 전시관 자료의 평가 등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시관 자료의 구입 등에 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 합의로 의결한다.
<신 설>	제2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전시물의 구입 등) ① 시장은 전시관 자료를 확보ㆍ소장하기 위하여 구입, 수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 자료를 구입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
<신 설>	제26조(전시물의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관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서 정한 수증절차를 따른다.
<신 설>	제27조(전시물의 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관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전시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및 복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조치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화석과 암석의 대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전시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간 3.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전시물의 보관장소와 전시시설 및 인력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여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전시물의 대여등을 받은 자는 대여등에 따른 필요한 사진 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 제26조 (생 략)	제29조 ∼ 제32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3조(기념품 개발·판매) ①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품 개발·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홍보)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홍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2. -----------------------------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2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