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42		제출연월일 : 2023. 5. 2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작품수집(구입, 수증, 기탁 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품수집심   의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및 실제 운영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미술관의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

나. 작품의 대여기간과 대여료 기준 수정(안 제15조)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수정(안 제17조~제18조)

라. 작품수집심의·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3조)

마. 전시해설사 운영근거 마련(안 제27조)

바. 기념품 개발과 기념품판매점 운영근거 마련(안 제2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제8조, 제1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20. ~ 5.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성자 작품”을 각각 “작품”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사용 수익ㆍ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작품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작품이나 자료를 확보ㆍ소장하기 위하여 구입, 수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제23조에 따른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매에 의한 구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등 사전에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서 정한 수증절차에 따른다.

④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기탁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⑥ 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및 작품 전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을 보조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등 대여에 따라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장작품과 자료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작품 구입”을 “미술관 후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포함한 10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으로, “성이”를 “성별이”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위원회를”을 “운영위원회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미술관업무담당 팀장”을 “미술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입대상 작품 또는 자료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2. 기탁ㆍ관리전환 작품 또는 자료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3. 그 밖에 작품과 자료의 수집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작품과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작품이나 자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수집심의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2. 그 밖에 작품과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작품 또는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술작품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가격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해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기념품 개발ㆍ판매) ①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미술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품 개발ㆍ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제2호 중 “시민서포터즈”를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로 한다.

[별표 3] 작품대여료 요율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관사업) 미술관 소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소관사업) -------------------------------.
1. 이성자 작품의 수집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사업	1. 작품------------------------------------
2. 이성자 작품에 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사업	2. 작품--------------------------------------------------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편의시설 등) ① (생 략)	제5조의2(편의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ㆍ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사용허가-----------------.
제14조(작품 구입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과 작품 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③ 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및 작품 전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을 보조한다.	제14조(작품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작품이나 자료를 확보ㆍ소장하기 위하여 구입, 수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제23조에 따른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매에 의한 구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등 사전에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서 정한 수증절차에 따른다. ④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기탁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⑥ 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과 미술관 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및 작품 전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을 보조한다.
제15조(작품 대여허가) ① (생 략)	제15조(작품 대여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미술관 소장작품과 자료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작품 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 보험가입 등 대여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대여기간과 대여수수료는 별표 3의 작품대여료 요율표에 따른다.	③ 소장작품과 자료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품 구입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후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 성별이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 운영위원회를 -----------------------. -----------------------------------------------------------------------.
제20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 ---------------------------------------------- 미술관업무 담당 부서장--.
<신 설>	제22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입대상 작품 또는 자료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2. 기탁ㆍ관리전환 작품 또는 자료의 가치평가, 선정, 수집여부 결정 3. 그 밖에 작품과 자료의 수집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작품과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작품이나 자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수집심의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2. 그 밖에 작품과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작품 또는 자료의 가격평가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술작품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가격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 제24조 (생 략)	제24조 ∼ 제26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제25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해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기념품 개발ㆍ판매) ①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미술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품 개발ㆍ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홍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2. -----------------------------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7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