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0		발의연월일 : 2023. 5. 2. 발 의 자 : 오경훈, 최신용, 임기향, 황진선, 백승흥, 박미경, 김형석, 정용학, 이규섭, 박재식 의원 (10인)

1. 제안이유

〇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〇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진주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추가 (안 제4조)

나. 재향군인회 지원대상 사업에 운영 경비 지원 항목 추가 (안 제5조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서”를 “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한다)제5조 의”를 “한다) 제5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진주시재향 군인회”를 “진주시재향군인회”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사”를 “각종 행사”로, “등”을 “및”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정함으로써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다) 제5조의 ------------------------------------.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진주시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 진주시재향군인회------------------------------.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조 (예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사에 초청 등 의전상의 예우	3. 각종 행사-- 및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 범위-------------------.
제5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 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〇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聯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〇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