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12		제출년월일	2023. 4. 4.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  청년 문화 참여 기회 확대 및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

나.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다.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제10조

라.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제반 사업

나.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진주 로데오 거리 일대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500)   ※ 공모 선정으로 도비 확보

- 사업내용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문화사업 발굴,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등

다. 위탁기간 : 2023년 4월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 존치까지

라. 수탁자 선정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및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없음

마. 위탁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500)

바.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3년 4월(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나. 사무 위탁 : 2023년 4월 중 사무 이관

5.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붙임 1〕

관  련  법  령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5.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4. 청년 자립 역량 강화

5. 청년 문화 활성화

6. 청년 복지향상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예술인의 복지 지원

3.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4.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

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9.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10.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1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12. 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

13. 관광 진흥 및 개발

14. 축제 기획 및 운영ㆍ평가

15.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1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