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08		제출연월일 : 2023. 4. 4.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2023년 3월 2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위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련 조문 변경

나.「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별표 1을 삭제하고「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지급

-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 변경

구 분	기존	변경	비 고
서울특별시	70,000	100,000
광역시	60,000	80,000
그 밖의 지역	50,000	70,000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2)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상위 법령 개정에 의한 조속한 조례개정과, 시민의 권리 의무와는 상관없이 내부 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생략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규정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2일 소급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별표 2---------.

[별표 1] <삭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관계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