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89		제출년월일	2023. 03. 03.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분을 위한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부권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체육인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외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준비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단체)을 통한 관리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제7조(사업의 위탁)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1)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신안동 1-5번지 일원

❍ 규    모 : 테니스장 9면 7,620㎡, 그라운드 골프장 1면 3,240㎡

게이트볼장 2면 374㎡, 족구장 1면 527㎡, 다목적구장 8,970㎡

❍ 사 업 비 : 7,500백만 원(국비 3,000 시비 4,500)

❍ 사업기간 : 2021. 10월 ~ 2023. 5월 중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 위탁사무

-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 체육시설 유지 ‧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 위탁시설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체육시설	비고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진주시 신안동 1-5번지 일원	20,731㎡	-테니스장 9면 : 7,620㎡, -그라운드 골프장 1면 : 3,240㎡ -게이트볼장 2면 : 374㎡ -족구장 1면 : 527㎡ -다목적구장 : 8,970㎡

❍ 위탁비 : 독립채산제 (시비 보조 없이 수탁자 자체수입으로 운영 및 관리)

4. 수탁기관 선정(안)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신청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능력(정량/정성)을 종합평가 후 적격자 선정

5.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년 3월 중(20일간)

❍ 선정심사 및 결정 : 2023년 4월 중

❍ 위탁계약 : 2023년 4월 중

❍ 운영개시 : 2023년 상반기 중(시범운영 후)

참고 1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통합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참고 2		위치도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장소 : 신안동1-5번지(진주공설운동장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