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7		제출연월일: 2023. 3. 3.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제11조)

다. 수의의 방법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3 ~ 4)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의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7조)

마.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 면적 기준 추가(안 제4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3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1. 30. ~ 2. 2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제10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조 및 영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를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2.「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 시 상시영업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이동영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따른 공유재산”을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8호 중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를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

제61조제3항 중 “1년으로”를 “1년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나목 휴게실란 다음에 청소근로자 휴게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소근로자 휴게실	1.5㎡ × 담당직원 수	최소면적6㎡이상

별표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면적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 제10조의3제1항제1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의 2(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3.9., 2014.3.5>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
2.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3. 그 밖에 시장--------------
<신 설>	제18조의4(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 시 상시영업의 경우 2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이동영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생 략)	제19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8.「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③ (생 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1조 및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1년이내로---. 이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