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243		제출년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

❍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3.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출 연 금 : 5,859백만 원

․ 인 건 비 :  773백만 원

․ 운 영 비 :   425백만 원 (사무관리비 등 재단 운영비)

․ 목적사업 : 4,161백만 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

․ 기    금 :   500백만 원 (문화예술단체 기금지원 등)

※‘22년 173건 선정

❍ 진주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

- 진주문화관광 아카이브[DB] 구축 및 운영

- 진주 콘텐츠 발굴 및 창작작품 지원 사업

- 진주문화제작소 운영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 2023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

-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개최

- 2023년 진주 문화재야행

- 제22회 진주논개제

4. 참고자료

가. 재단 설립경과

❍ 2020. 12. 23. : 설립 조례 제정

❍ 2021.  6. 22. : 창립총회

❍ 2021.  7.  8.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21.  7. 16. : 설립등기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금, 시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