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1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단원 위촉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위촉연령 하한선을 삭제하며, 대표자와 단원의 정년 차별을 없애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술단 대표자 및 단원 위촉 연령 상한선을 60세로 변경하고 하한을     삭제함 (제10조 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21. ~ 1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의견을 반영함.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진주시립예술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단”을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자, 악장”을 “지휘자,  악장”으로, “1인, 정ㆍ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0인”을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 정ㆍ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5인”을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 정ㆍ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0인”을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휘자”를 “대표자인 지휘자”로, “1명과 일반단원”을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술단의”를 “시장은 예술단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를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3인”을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부단장 및”을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과”로, “대표자와”를 “대표자 되고, 위촉 위원은”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예술과장, 서기는 영상예술담당주사가 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

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각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과 기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전형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요단원 및 일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단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술단의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뛰어난 자 등”을 “뛰어나거나 그 밖의”로, “연령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연령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주요단원”을 “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밖의”를 “밖에”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기타 실비”를 “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등 실비를”을 “등을”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진주시립예술단---------------------------------------------------------------------------.
제2조 (기능)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2조 (기능)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타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다른 --------------------
5. 기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	5. 그 밖에 -----------------------------------------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국악관현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구성) ① ------------------------------------------------------------------------------------------------------------------------------------------------------------------------- 둘 수 있다.
② 국악관현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정ㆍ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0인 이내로 한다.	② ------------------- 지휘자, 악장-------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 ----------------------.
③ 교향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정ㆍ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5인 이내로 한다.	③ ------------------------------------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 -------------------.
④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단무장 각 1인, 정ㆍ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0인 이내로 한다.	④ --------------------------------------------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 -----------------------.
⑤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 이내로 한다.	⑤ -------------- 대표자인 지휘자--------------- 1명을 포함한 단원---------------------.
제4조 (단장 등) ① 예술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	제4조 (단장 등) ① ---------------------------------------------------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 (일반단원의 구분) ①각 예술단의 일반단원은 기량 차이 등에 따라 정단원과 연구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정단원은 기량이 높고 예술단 활동의 전념이 가능한 자로 한다. ③연구단원은 정단원 이외의 일반단원으로서 정단원이 되기 위하여 수습하는 자로 한다 ④정단원과 연구단원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위원회의 전형결과와 예술단 활동의 전념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필요시 년 1회 별도 전형위원회의 전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 ①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ㆍ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단의 -------------------- 그 밖에 ----------------------------- 자문하기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3명 -------------------.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부단장 및 각 예술단의 대표자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예술과장, 서기는 영상예술담당주사가 된다. <후단 신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과 --- 대표자 되고, 위촉 위원은 ----------- 사람 중--------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전형위원회) ① 시장이 각 예술단의 대표자와 주요단원(악장, 트레이너, 안무자, 반주자, 단무장, 정ㆍ부 수석단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단원의 위촉과 기능평가를 위하여 전형을 의뢰할 경우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각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전형위원회) ① 시장은 각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과 기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 1명을 포함하여 7명 --------------------------------------------------------------------- 사람 ------------------.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전형 방법이나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마다 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전형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대표자 등의 위촉) ① 각 예술단의 대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형위원회에 전형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대표자 등의 위촉) ① -------------------------------------------------------------------------------------------- 사람 중-----------------. ---------------------------------.
② 각 예술단의 주요단원 및 일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신규단원 전형은 공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평소 근무성적으로 한다)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 단원--------------------------------------------------------------- 사람 ---------------------------------------------------------------------------------------------------------------------------------------------.
③ 국내ㆍ외의 주요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보궐위촉 대상이 되는 단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 사람과 -----------------------------------------------------------.
제10조 (대표자 등의 연령 등) ① 예술단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25세이상 60세이하의 자 중에서, 일반 단원은 18세이상 55세이하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연령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대표자 등의 연령 등) ① 예술단의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 뛰어나거나 그 밖의 --------------------------------------- 연령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대표자 등의 해촉)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으로 위촉된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대표자 및 단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대표자 등의 해촉) --------------------------------------------- 어느 하나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 (대표자 등의 복무 등)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술단의 대표자 또는 주요단원의 일부를 상임단원으로 지정하여 당해 예술단의 운영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단원으로 지정된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직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 (대표자 등의 복무 등) ① ------------------------------------------- 단원-----------------------------------------------------------------. ---------------------- 사람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단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 밖에 --------------------------------------- 정한다.
제14조 (실비보상) ①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보상) ①------------------------------ 범위------------ 실비-----------------.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따른 -------------------------- 범위------------------- 등을 ---------------.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