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39		제출년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Ⅰ.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21년도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107호, 의결일자: 2021.12.02.) 중『명석

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148호, 의결일자: 2022.4.20.) 중『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2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사업명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18필지 28,621㎡ / 사업비 10,700백만원 (시비)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60필지 89,976㎡ / 사업비 43,000백만원

(전환 7,800, 특교 400, 시비 34,800)

❏ 사업명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931.0㎡ / 사업비 1,27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6,034.9㎡ / 사업비 2,020백만원

Ⅲ. 사업현황

1.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명석면 관지리 330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60필지 89,976㎡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계	60필지	89,976	4,327	16,800
명석면 관지리 332	답	1,406	69	905	개인	2022년
명석면 관지리 343	답	1,206	54
명석면 관지리 345	답	1,076	48
명석면 관지리 345-1	답	756	34
명석면 관지리 346	답	1,136	51
명석면 관지리 330	답	1,126	56
명석면 관지리 331	답	2,639	111
명석면 관지리 333	답	2,077	102
명석면 관지리 334	답	1,427	70
명석면 관지리 334-1	답	1,115	55
명석면 관지리 335	답	1,979	98
명석면 관지리 335-1	답	1,018	50
명석면 관지리 339	답	3,213	158
명석면 관지리 342-1	답	482	24
명석면 관지리 344	답	2,151	97
명석면 관지리 358	답	1,484	67
명석면 관지리 359	답	1,813	89
명석면 관지리 392	답	2,517	124
명석면 관지리 254	답	1,757	83
명석면 관지리 253-1	답	500	24
명석면 관지리 253	답	3,010	143
명석면 관지리 252	답	2,045	97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명석면 관지리 250-1	답	950	45	15,895	개인	2023년
명석면 관지리 250	답	1,533	73
명석면 관지리 249	답	2,787	132
명석면 관지리 248	답	2,338	111
명석면 관지리 247-1	답	884	42
명석면 관지리 247	답	691	33
명석면 관지리 272	답	2,102	100
명석면 관지리 269-1	답	537	26
명석면 관지리 269	답	1,734	82
명석면 관지리 267	답	2,997	142
명석면 관지리 266	답	1,191	57
명석면 관지리 265	답	1,795	85
명석면 관지리 264	답	1,734	82
명석면 관지리 263	답	1,781	85
명석면 관지리 262	답	439	21
명석면 관지리 290	답	2,567	127
명석면 관지리 289	답	2,981	147
명석면 관지리 288	답	1,081	53
명석면 관지리 287-1	답	1,179	58
명석면 관지리 287	답	747	37
명석면 관지리 286-1	답	1,102	54
명석면 관지리 286	답	1,898	94
명석면 관지리 285-1	답	955	47
명석면 관지리 285	답	1,352	67
명석면 관지리 284-1	답	702	35
명석면 관지리 284	답	742	37
명석면 관지리 323-1	답	427	21
명석면 관지리 323	답	2,166	107
명석면 관지리 298	답	2,351	116
명석면 관지리 297-1	답	696	34
명석면 관지리 297	답	1,135	56
명석면 관지리 296-1	답	489	24
명석면 관지리 296	답	987	49
명석면 관지리 295-1	답	1,264	62
명석면 관지리 295	답	1,224	60
명석면 관지리 294-1	답	1,607	79
명석면 관지리 294	답	2,184	108
명석면 관지리 293-1	답	714	35

❍ 사 업 비 : 43,000백만원 (전환 7,800 특교 400 시비 34,800)

- 부지매입비 16,800백만원, 체육시설 사업비 등 26,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0,700	43,000	32,300
토지 매입비	4,800	16,800	12,000
공사비	5,900	26,200	20,3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계	43,000	100	2,000	18,011	22,889
전 환	7,800			2,711	5,089
시 비	34,800	100	1,600	15,300	17,800
기타(특교)	400		400

❍ 사업규모 : 체육시설 조성 A=89,976㎡

❍ 주요시설 : 야구장3면(유소년 1면 포함), 에어돔, 테니스장 6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나. 사업목적

❍ 다양한 체육시설 확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휴게 공간 설치로 주민의 휴양, 정서 함양

❍ 상대적으로 운동시설이 부족한 서·북부생활권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야구 훈련장 조성을 통한 전지 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추진상황

❍ 2021년 1월 ~ 7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당초)

❍ 2021년  8월 ~ 11월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 협의(당초)

❍ 2022년  7월 : 진주시-KBO MOU 체결

❍ 2022년 10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라. 향후계획

❍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

❍ 2023년 1월 ~ 7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년 2월 ~ 12월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년 2월 ~ 2025년 12월 : 착공 및 준공

2.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 위    치 : 문산읍 두산리 788-1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6,034.9㎡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 시기	비고
계		6,034.9	493	1,400
문산읍 두산리 788-1	답	1,010.6	81	224	진주시	2022년	8월 매입 완료
문산읍 두산리 788-2	답	1,920.4	154	426
문산읍 두산리 789	답	3,103.9	258	750	개인	2022년	12월 추가 매입

- 시설하우스 신축 1동 1,571㎡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비닐하우스	철골	1,571	-	620	2023년

❍ 사 업 비 : 2,020백만원(시비)

- 부지매입비 1,400, 건축비 620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270	2,020	750
토지 매입비	650	1,400	750
시설하우스 신축비	620	620	-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020		1,400	620
국 비
도 비
시 비	2,020		1,400	62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034.9㎡, 시설하우스 1동 외

❍ 주요시설 : 시설하우스(4연동) 1동(체험 및 재배장) 신축, 노지재배장 등

- 체험프로그램 : 종자·공예품·모내기·곤충·농기구체험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나. 사업목적

❍ 집현면 소재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에 따라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 이전·조성하여 도시민 체험 확대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함.

다. 추진상황

❍ 2021년 2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계획 수립

❍ 2021년 7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변경계획 수립

❍ 2022년 8월 : 문산읍 두산리 788-1 외 1필지 매입

❍ 2022년 9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부지 추가매입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22년 11월 : 토지 감정평가

❍ 2022년 12월 : 부지 매입

❍ 2023년  5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변경)

❍ 2023년  7월 : 공사착공

❍ 2023년 10월 : 공사준공

❍ 2023년 11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Ⅳ.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9

❍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10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연)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20	31,552	5,450	63	96,010.9	18,200	43	64,458.9	증12,750
		건물	1	1,571	620	1	1,571	620
		기타			5,900			26,200			증20,300
	매입 (신축)	토지	20	31,552	5,450	63	96,010.9	18,200	43	64,458.9	증12,750
		건물	1	1,571	620	1	1,571	620
		기타			5,900			26,200	1		증20,300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60필지		89,976	4,327	16,800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	명석면 관지리 332	답	1,406	69	905	2022년	매입	체육 진흥과
		명석면 관지리 343	답	1,206	54
		명석면 관지리 345	답	1,076	48
		명석면 관지리 345-1	답	756	34
		명석면 관지리 346	답	1,136	51
		명석면 관지리 330	답	1,126	56
		명석면 관지리 331	답	2,639	111
		명석면 관지리 333	답	2,077	102
		명석면 관지리 334	답	1,427	70
		명석면 관지리 334-1	답	1,115	55
		명석면 관지리 335	답	1,979	98
		명석면 관지리 335-1	답	1,018	50
		명석면 관지리 339	답	3,213	158
		명석면 관지리 342-1	답	482	24
		명석면 관지리 344	답	2,151	97
		명석면 관지리 358	답	1,484	67
		명석면 관지리 359	답	1,813	89
		명석면 관지리 392	답	2,517	124
		명석면 관지리 254	답	1,757	83
		명석면 관지리 253-1	답	500	24
		명석면 관지리 253	답	3,010	143
		명석면 관지리 252	답	2,045	97
		명석면 관지리 250-1	답	950	45
		명석면 관지리 250	답	1,533	73
		명석면 관지리 249	답	2,787	132
		명석면 관지리 248	답	2,338	111
		명석면 관지리 247-1	답	884	42
		명석면 관지리 247	답	691	33
		명석면 관지리 272	답	2,102	100
		명석면 관지리 269-1	답	537	26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토지	명석면 관지리 269	답	1,734	82	15,895	2023년	매입	체육 진흥과
		명석면 관지리 267	답	2,997	142
		명석면 관지리 266	답	1,191	57
		명석면 관지리 265	답	1,795	85
		명석면 관지리 264	답	1,734	82
		명석면 관지리 263	답	1,781	85
		명석면 관지리 262	답	439	21
		명석면 관지리 290	답	2,567	127
		명석면 관지리 289	답	2,981	147
		명석면 관지리 288	답	1,081	53
		명석면 관지리 287-1	답	1,179	58
		명석면 관지리 287	답	747	37
		명석면 관지리 286-1	답	1,102	54
		명석면 관지리 286	답	1,898	94
		명석면 관지리 285-1	답	955	47
		명석면 관지리 285	답	1,352	67
		명석면 관지리 284-1	답	702	35
		명석면 관지리 284	답	742	37
		명석면 관지리 323-1	답	427	21
		명석면 관지리 323	답	2,166	107
		명석면 관지리 298	답	2,351	116
		명석면 관지리 297-1	답	696	34
		명석면 관지리 297	답	1,135	56
		명석면 관지리 296-1	답	489	24
		명석면 관지리 296	답	987	49
		명석면 관지리 295-1	답	1,264	62
		명석면 관지리 295	답	1,224	60
		명석면 관지리 294-1	답	1,607	79
		명석면 관지리 294	답	2,184	108
		명석면 관지리 293-1	답	714	35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3필지 시설하우스 1동		7605.9	493	2,020
토종농산물재배장 이전·조성 사업	토지	문산읍 두산리 788-1	답	1,010.6	81	1,400	2022년	매입	농 업 정책과
	토지	문산읍 두산리 788-2	답	1,920.4	154
	토지	문산읍 두산리 789	답	3,103.9	258
	시설 (하우스)	문산읍 두산리 788-1외 2필	답	1,571	-	620	2023년	신축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위치도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조감도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부지 위치도

당초

변경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부지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