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38		제출연월일 : 2022. 11. 11 . 제출자 :진주시장

1. 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7. 11. 일부개정 ′23. 4. 1.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안 제6조, 제8조)

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9. 23. ~ 10.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진주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시 소속 청원경찰

마. 그 밖에 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조치)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 및 업무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전화기(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설치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설치

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육하원칙, 핵심내용 위주)	민원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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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