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3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또는 변경된 조문

나.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다.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제2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개정)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    탁조례」”로 한다.

제2조(「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의 개정)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    의 위탁조례」”로 한다.

제3조(「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    률」”로 한다.

제4조(「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를 “ 「지방자치단    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    칙」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    칙」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    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제8조(「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 특산    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    례」”로 한다.

제9조(「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 문       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을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제10조(「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 향토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제11조(「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주익룡     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2조(「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    하지 않는”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제13조(「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로 한다.

제15조(「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진주시 체육진흥기    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16조(「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    례」”로 한다.

제17조(「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18조(「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진주시 노    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19조(「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개정)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제21조(「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으로 한다.

제23조(「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    조”로 한다.

제25조(「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재      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 진주시 빈집 정     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축법」 제81조의2”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진주시 건축조례」의 개정)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8조(「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29조(「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0조(「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    례」”로 한다.

제31조(「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견인자    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33조(「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진주      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35조(「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진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     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법 제5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37조(「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38조(「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    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진주시 평생학습조례」의 개정)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한다.

제40조(「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진주      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 중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주    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1조(「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    탁조례」”로 한다.

제42조(「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진주      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진주시 회계관    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③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2조(「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생 략)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② -------------------------------------------------.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3조(「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②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조(「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ㆍ전문성의 확보로 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6조(「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①ㆍ② (생 략)	제10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에 따른다.	③ --------------------------------------------------------------------------------------.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준용)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9조(「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센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3.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ㆍ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2.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준용규정)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2조(「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5조 (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주차장조례」,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5조 (위탁관리) ①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해서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 정 2018.11.13.>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제15조(「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관리규정의 준용)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7조(「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준용)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진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2조(「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생 략)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제25조(「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생 략)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ㆍ환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7조(「진주시 건축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생 략)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현행과 같음)
②(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치금은「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해야 하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허가서를 받았을 때에 예치해야 한다.	2.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재무회계규칙」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9조(「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 략)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준용규정)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31조(「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이하 “견인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제35조 및 제36조------------------------------------------------------------------------------------------------------------------------------------------------------------------------------.
제8조 (대행 비용의 지급)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	제8조 (대행 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
1. 재무관, 분임재무관 :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4조(「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5조(「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 ③ (생 략)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④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6조(「진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ㆍ② (생 략)	제4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
제11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생 략)	제11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11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7조(「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9조(「진주시 평생학습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②-------------------------------------------------------------------------------「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1조(「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생 략)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②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4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