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

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쳐타운’C.C.C (Contents, Cross, Culture)

○ 추진전략

- 지역대학(지역혁신청년센터)과 연계해 청년, 지역주민, 다문화(외국인)와

함께 지역적 특색을 접목한 콘텐츠개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 조성

→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 진주상권 중 외국인 상인점포 최대 밀집상권을 활용한 다문화 글로벌 상권 특화 조성

→ 글로컬 어울림센터 조성,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 사업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보행안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골목환경 정비

→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의견포함 채택

□ 의견 : 대상지 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빈집 등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와 자유시장 노점구간 노후 아케이드 신설설치 높이(2층) 조정, 아케이드 정비 시 노점 매대도 같이 정비하고, 육교 앞 노상에 계시는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한 여가 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 개선, 청년 창업, 청년 인구유입 등을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인구유입을 위해 구)법원 뒤 노후주택개선 사업이 우선 필요하므로 긴밀히 추진하기 바람.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1. 대상지 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빈집 등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와      자유시장 노점구간 노후 아케이드 신설설치 높이(2층) 조정

2. 아케이드 정비 시 노점 매대도 같이 정비하고, 육교 앞 노상에 계시는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한 여가 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 개선

3. 청년 창업, 청년 인구유입 등을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4. 인구유입을 위해 구)법원 뒤 노후주택개선 사업이 우선 필요하므로 긴밀히     추진하기 바람.

2022.  10.  27.

진주시의회의장